(나경원)양평군공무원 죽음 내몬 ‘민중기특검’ 수사책임자

    경무관 영전?                                                                     

    코드경찰 공권 력사유화 선언! 즉각 철회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의원페북) 양평군 소속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민중기 특검’의 수사책임자가 경찰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버젓이 영전했다고 한다.

고(故) 정희철 사무관이 세상을 등지며 남긴 유서에는 특검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없는 죄를 지목하라 회유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강요했다."

특검이라는 완장을 차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 묵묵히 일해온 50대 공무원을 무리한 수사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식 맹탕 자체 감찰로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경찰은 한술 더 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경찰에서 총경계급 특별승진을 확대하려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경찰’을 요직에 박아 넣고 공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이러한 ‘코드 승진’의 일상화는 결국 제2, 제3의 양평 공무원과 같은 선량한 국민들을 끊임없이 희생양으로 만드는 참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의 하명에 영혼을 팔아넘긴 이들이 요직을 장악한 경찰 조직에서, 어느 누가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겠는가.

경찰청장은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의 승진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무고한 죽음의 수사책임자가 오히려 영전해 고위직에 앉아 경찰조직을 지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우롱하는 짓이다. 

아울러, 살인적인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민중기 특검 관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권력의 부당한 남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눈을 감은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무너진 국가 사법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