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 대표 발의 !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 … 상부시설 개발 · 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27 일 ( 금 ),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조 요망

지난 2007 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 그러나 ,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 ·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 부산항만공사 (BPA) 간부 등이 유착 관계를 맺고 , 수백억 원대 비리판으로 전락시킨 전모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형사소송과 함께 부산항만공사 (BPA) 도 작년 7 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도 비리 청산을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 .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 ( 토지 ) 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노정되었다 .

또한 ,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다수의 부지가 준설토 투기장이거나 항만구역인 특성으로 인하여 타 개발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길고 ,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법적 ·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저 ,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계획 · 분양 · 임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 · 임대할 때 관리청에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 ·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준공 전 건축물 사용을 기존 ‘ 신고 ’ 에서 ‘ 허가 ’ 로 상향하여 행정청의 실효적인 감독권을 확보했다 .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의 목적을 ‘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 ’ 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 .

한편 , 기존 항만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인 · 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여 중복 절차를 줄이고 ,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이관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도 보완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 · 산업 ·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