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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06 21:34:51
  • 수정 2026-03-06 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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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의견 관련 정치고발이 무혐의 처분됐다.


사필귀정이다. 애초에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였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강행과 불법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러한 정치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었다.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다.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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