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관리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 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4,460 명으로 전년 대비 20.4% 급증했으며 , 추정 사망자의 62.1% 가 60 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었다 . 

특히 서울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전년 대비 약 2.7 배나 폭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고 , 서울 환자의 41.3% 가 65 세 이상 어르신으로 나타나 도심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기상재해가 국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 현행 법체계로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컸다 .

이에 제정안은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5 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 기후건강관리위원회 ’ 를 신설하고 ,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보호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표본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

박주민 위원장은 “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보건안보 과제 ” 라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이끌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튼튼한 국민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