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 ‘ 부동산 투기 공화국 ’ 종식 위한 「 부동산감독원

법 」 대표발의

- 국무총리 직속 강력한 통합 컨트롤타워 ‘ 부동산감독원 ’ 신설 추진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시세조작 · 불법증여 등 26 개 법률 위반 엄단

- 김 의원 “ 부동산 불법으로 단 1 원의 이익도 얻지 못하게 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 평택시병 , 국회 정무위원회 ) 은 10 일 ( 화 )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 간사 ), 김용만 , 박범계 , 이강일 , 이정문 ,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및 「 사법경찰직무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 국세청 ,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 부동산 공화국 ’ 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 집은 ‘ 사(Buy) 는것 ’ 이 아니라 ‘ 사는 (Live) 곳 ’ 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 고 선언하며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 .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 부동산감독원 ’ 을 신설하는 것이다 .

감독원은 약 100 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 국세청 · 경찰청 · 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 중대 사건을 총괄 · 조정하게 된다 .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 특사경 ) 을 부여한다 .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 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 . 

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 자본시장법 」 제 426 조를 모델로 설계되었으며 ,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되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 깜깜이 조사 ’ 를 차단한다 . 

수집된 정보는 1 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 비밀 누설 시 3 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하여 2026 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 법안 공포 6 개월 후인 2026 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은 “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 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 ’ 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