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 · 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 도로교통법 개정안 」 대표발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에도 보행자 교통사고 0 건

학부모 ·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 통행속도 제한 탄력 운영 찬성

박용갑 의원 “통행속도 제한 정책의 유연한 운영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평일 야간과 주말 , 공휴일 ,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초등학교 ,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 주말과 공휴일 ,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 어린이보호구 시간제속도제한 운영방안 ’ 을 마련했고 ,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 보행자 교통사고는 1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나 상승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

또한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 개 지역에서 400 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 400 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 가 ‘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 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 ’ 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 한 것으로 확인했다 .

뿐만 아니라 ,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 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 .

또한 ,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 일본 ,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 · 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 해제하거나 ,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과 새벽 , 주말 , 공휴일 ,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

박 의원은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 ” 면서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 도로교통법 」 개정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