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빈집 정비 촉진법 · 친족상도례 악용 방지법 ’ 국회 통과 !                                           

25 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5 건 )· 형법 개정안 등 6 건 국회 통과 -

빈집 철거된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한 날부터 5 년간 재산세 50% 경감 ( 한시 )                                                                          

가족이면 재산범죄에도 형을 면제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고소가 있으면 처벌 ( 친고죄 ) 로 전환해 피해자 보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6 건이 2025 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건 ) 은 빈집을 철거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50% 를 경감하도록 규정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 했다 . 

또한 사회복지 · 기업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에 따라 농어촌과 도심에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특히 오늘 통과된 개정안과 함께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 향후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체계적인 빈집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와 함께 통과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재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 親族相盜例 )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것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 친족간의 재산범죄 등에 대하여 형을 면제해주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고소를 통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

이를 통해 가까운 친족이라도 가족 간 사기 · 횡령 등 경제적 착취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져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농어촌의 흉물이 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경제적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 입법 ” 이라며 “ 특히 빈집 정비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은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고 , 친족상도례의 친고죄 전환은 변화된 가족 관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조치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 까지 제정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 ” 이라며 “2025 년을 마무리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만큼 ,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 해결사 ’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