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없는 특검 도입으로

여야 얽힌 통일교 로비 실체 낱낱이 밝혀라!

정치권이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으로 거대한 혼란에 빠져 있다.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전 지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진술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실명이 거론되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수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독립적인 특검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월 15일과 16일,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과 서울본부를 압수수색하며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해당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계열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교유착에 있다. 종교 단체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권은 표와 자금을 대가로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경찰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나, 인사 구조상 집권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수사기관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실명이 거론되고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지금,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으로 통일교 로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현재 정치권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정략적으로 대치 중이나, 이해당사자인 정당의 배제를 원칙으로 조속히 합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에 여야 모두가 연루된 만큼, 여야는 추천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추천되도록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자신들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아울러 특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가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확보한 명단과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학자 총재 등 핵심 피의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수처는 특검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특검법이 공포되기 전이라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종교계 수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확보된 10명의 명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할 국가적 과제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교유착의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끝”.

2025년 1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