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회의원 ,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하

는  독립몰수 · 추징 제도 ’ 도입 나선다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24 일 

대표발의 , 기소 불가 · 사망 · 해외도피 · 공소시효 완성 등에도 범죄수익 

몰수 · 추징 가능토록

- 서왕진 “ 유죄판결을 피했다고 범죄수익까지 보호받는 나라는 정의롭지 않

다 ”, “ 범죄 · 부패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해야 ”

서왕진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범죄 혐의와 범죄수익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기소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수가 좌절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월 24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형사재판의 성패와 무관하게 범죄수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 · 독립추징 제도 ’ 를 법률로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특정 사건에 한정된 특례법이 아니라 , 모든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 고 밝힌 바 있다 . 

조 대표는 “ 현행법상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유죄판결 이후 드러난 범죄수익조차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 면서 ,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 실패 사례를 대표적 문제로 지적했다 .

실제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환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 피고인 사망 ▲ 해외도피 ▲ 소재불명 ▲ 범인 불특정 ▲ 공소시효 완성 ▲ 기소 또는 선고 당시 피해액 특정 곤란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몰수 · 추징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또한 , 부패범죄 수익을 알면서 취득한 제 3 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해 범죄수익의 은닉 · 우회 이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

서왕진 의원은 “ 범죄자는 처벌을 피해도 범죄수익만큼은 끝까지 환수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 한 ,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면서 “ 어떤 사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독립몰수제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 범죄 · 부패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국가가 환수한다는 상식과 헌법 질서를 제도화하는 법 ” 이라며 “ 조국혁신당은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끝까지 강조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차후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