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30 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성명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안보 위기 적색경보 . . . 사이버 국가 대응 시스템 부재 드러내 ”

“ 허술한 국가 대응 시스템과 기업의 무책임 따져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 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습니다.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 자산을 북한의 해킹 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입니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 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보안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먹고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민생 문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솜방방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 만 4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KT는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태, LG 유플러스 해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기업들은 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왜 개인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련의 해킹 사건에는 대부분 적성국가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키’ 공작으로 드러난 통신사 해킹 공격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휘강 고려대 교수는 "공격 패턴과 행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아닌 중국 해킹 그룹이거나, 이들과 매우 밀접한 그룹의 소행일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킹과 사이버 공격, 장래 우려되는 금융 재산 침탈 시도 등을 막기 위해 정보 보안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5. 11. 30.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일동 (간사 최형두, 신성범, 김장겸, 이상휘, 최수진, 박정훈, 박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