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벤처투자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산자중기위 통과
- 금융회사 및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연대책임 면제
-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범위 확대 (계약체결 이전 거래과정도 포함)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발의한「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법안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을 면제함으로써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이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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