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기승 ... 장철민 의원 , ‘ 암표 근절법 ’ 대표발의

부정판매 기준 명확화 · 포상금 지급 · 몰수추징 신설로 암표 근절

대통령실 “ 암표 신고와 단속 강화하겠다 ” … 제도적 실효성 뒷받침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속에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대통령실도 “ 암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 정부 차원에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겠다 ” 고 밝히는 등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 현행 제도의 실효성 한계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10 월 29 일 ,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는 등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커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 프로스포츠 암표신고 제도 시행 이후 2023 년까지 접수된 2 만 5 천여 건 중 유효신고는 3 천여 건 (13%) 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부정판매 기준을 ‘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경우 ’ 로 명확히 하고 , ▲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 등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 ▲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 추징하도록 규정해 , 단속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까지 강화했다 . 이는 부정판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 암표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

장철민 의원은 “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프로야구의 흥행이 불법 암표 거래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대통령실이 단속 강화를 예고한 만큼 ,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 며 “ 법 통과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