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생제일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중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며, 쟁점이 없는 70여 건의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노동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다수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은 그 의미가 큽니다.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민생 현안을 입법으로 풀어나가는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명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동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서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책포럼과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노동이사제 확대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도 25건의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의료 강화가 한층 진전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실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국민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 일상과 직결된 복지 증진 법안들이 동시 처리되어 민생안정과 복지기반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고, 수화법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안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진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본회의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을’을 넘어 ‘병’과 ‘정’까지 지키는 민생기병대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극우 내란 세력 청산과 격차·불평등 제로를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제일정당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 사회 구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