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는 절반도 안 줘" … 최근  5년간 은행 이자차익  261조 6천억 원

–  고금리 속 '이자장사' 구조 여전 … 수조 원 이익에도 금융소비자 몫은 절반밖에  –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 비해 예 · 적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 이자장사 ’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 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국내 은행 전체의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 ( 차익 ) 은  261 조  6,382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같은 기간인  2020~2024 년  5 년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의 총합 (212.6 조 )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  국민이 납부한 이자가 막대한 은행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

6 대 시중은행 (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6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의 절반 가량만 예 · 적금 고객들의 이자로 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  

가계대출 금리가  6~7% 까지 치솟는 동안 예 · 적금 금리는 여전히  2~3%  안팎에 머무르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가운데 ,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은행권의 수익성은 확대되고 있다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대형은행은 이러한 구조가 더 뚜렷했다 .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 / 이자비용 비율은  260% 를 넘으며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는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케이뱅크 역시  233%  수준을 기록했으며 ,  농협 · 국민 ·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 또한 수십 조원대의 이자수익을 거두면서도 예 · 적금 환원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

< 표 >  최근  5 년간 이자비용 대비 이자수익 비교  ( 은행연합회 제공 ,  박범계 의원실 재구성 )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  

이미  2022 년과  2023 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구조와 낮은 이자비용 환원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 “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확대되는 동안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 ” 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  

당시 금융당국도  “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밝혔으나 ,  실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들의 이자수익 구조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 의원은  “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 ” 라며  “ 예대마진과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특히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들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또한  “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환원과 공공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 ” 이라며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