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정부 지침 무시하며 임직원 주택자금  ' 특혜 대출 '  상시 운영

올해 대출 17 건 중  14 건 (82.4%) 이 한도초과 ... 금리 하한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 보다 낮은 저금리 적용

3 급 ~4 급 중심으로 한도초과 대출 다수 확인 ,  특혜 대출 및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 · 통제 부재 우려

윤준병 의원  “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 ,  초과대출 환수 · 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가 지난  4 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 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22 년부터  2025 년  9 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 억  3,000 만원에 달한다 .  

이 중  90 억  8,000 만원 (80.9%) 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 인당  7 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 건 중  96 건 (65.3%) 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 인당  7 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aT 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 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 2025 년 (1~9 월 ) 에는 전체 대출  17 건 중  14 건 (82.4%) 이 한도 초과로 ,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 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  

직급별로는  3 급 ~4 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 (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 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 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  

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 ’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윤 의원은  “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 ” 라며  “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  초과 대출 환수 ,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며 ,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