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부동산규제, "국민 내집마련 사다리 걷어차고, 월세전쟁으로 내몰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이재명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했다.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이 되고,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뿐이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다.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이다.
부동산 잡으려다, 결국 청년들, 국민들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 국가주도 규제와 허가가 아닌 기회의 정책이 필요하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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