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의원,농민 위한 정책자금  ' 줄줄새 ‘, 5 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  2 천억원 넘어 !

2020 년 이후 올  6 월까지 부적격대출 ,  대출기관 귀책으로  2,314 건 ·758 억원 ,  사업자 귀책  2753 건 ·1,307 억원

대출기관 귀책사유  1 위  ‘ 관련 규정 위반 대출 (727 억원 )’ ,  사업자 귀책  1 위는  ‘ 목적 외 대출금 사용 (1,078 억원 )’

윤 의원  “ 반복되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근절 위해선 농업정책자금 관리 · 감독시스템 근본적 재편 필요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  농업인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 마중물 ’ 역할을 하는 국가 재원이다 . 

 그러나 ,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부실한 대출심사 등에 따른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난  5 년간 무려  2 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0 년 이후 올  6 월까지  농업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총  2.065 억원 (5,067 건 ) 에 달하는 대규모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도별로 보면 , 2020 년  241 억원 (1,082 건 ), 2021 년  295 억원 (825 건 ), 2022 년  465 억원 (1,066 건 ), 2023 년  398 억원 (982 건 ), 2024 년  396 억원 (801 건 ), 2025 년  1~6 월  271 억원 (311 건 )  등 지난  5 년간 연평균 약  360 억원 (951 건 )  규모의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하게 집행된 것이다 .  

이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혈세가 관리 부실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전체 부적격 대출 가운데 ,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758 억원 (2,314 건 ) 에 달해 ,  전체 부적격 대출 건수 대비  45.7%,  금액 대비  36.7% 를 차지했다 .  

귀책 유형으로는  ‘ 관련 규정 위반 대출 ’ 이  727 억원 (2,087 건 )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 사후관리 불철저 ’ 30 억원 (150 건 ), ‘ 부적정한 대손보전 ’ 이  2 억원 (77 건 ) 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출기관이 농업정책자금 심사 시 농업인 자격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담보 능력 등 필수적인 요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미로 ,  대출기관의 부실한 심사 기준과 안일한 절차 관리가 반복되면서 농업정책자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될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편 ,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1,307 억원 (2,753 건 ) 으로 , ‘ 목적 외 대출금 사용 ’ 1,078 억원 (1,677 건 ), ‘ 중도회수 사유발생 ’ 228 억원 (1,076 건 ) 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5 년간  2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인해 낭비된 것은 실제 자금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빼앗긴 것과 같다 ” 며  “ 사업자 귀책뿐만 아니라 부실한 대출심사로 부적격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은 농업정책자금 관리 · 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보여준다 ” 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며  “ 부적격 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 부실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추궁을 통해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