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최근 5년간 80만 건, 부가운임만 212억 원!

근절 대책에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 전방위적 해결 나서야

- 열차 부정승차 4년새 4배 이상 증가, 매년 수십만 건씩 늘어나

- 상습 납부 거부자 92명, 총 납부 거부액 1천 4백만 원 여전히 미납 상태

- 정점식 의원 “여러 대책에도 부정승차 문제 해결 안돼, 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

 최근 5년간(2021~2025.8) 조사된 수서고속철도(SRT)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총 80만 3천 건, 이로 부과된 금액만 21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에스알(이하 ‘SR’)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 7천 건이었던 SRT 부정승차는 2022년 12만 8천 건, 2023년 20만 건, 2024년 24만 2천 건으로 4년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17만 6천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이대로라면 부정승차 적발건수 및 부과 금액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부정승차가 매년 줄지 않는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승차권 예매가 어려운 SRT를 부가운임을 내고서라도 탑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SR은 부정승차 적발 시, 「SR 여객운송약관」 제10조에 따라 적발 유형별로 기준운임의 0.5~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상습 납부거부자는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사법특별경찰대에 92명이 인계됐는데 이들이 납부 거부한 부가운임 1천 4백여만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라는 점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대부분 범칙금이나 기본운임만 내고 풀려나는 탓이다.

 한편, SR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10월 1일부터 최소 부가운임을 기준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인상하고 특별 기동검표 단속 인원과 실시횟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 방지 위한 여러 대책에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SR이 내세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부정승차라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부가운임 규정 강화, 상습 납부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