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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강요,동맹이 아니라 협박이다” - “트럼프, 국민 1인당 1천만 원 빚 지우는 3,500억 달러 요구” - “관세·투자·비자 삼중 압박…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청구서 거부한다”
  • 기사등록 2025-09-27 2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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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강요,동맹이 아니라 협박이다”

“트럼프, 국민 1인당 1천만 원 빚 지우는 3,500억 달러 요구”

“관세·투자·비자 삼중 압박…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청구서 거부한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강요, 동맹이 아니라 협박이다]

황명선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는 우리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국민 1인당 약 1천만원의 빚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미 관세액은 약 33억 달러로, 불과 몇 달 전보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까지 겹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한 건당 기존 1

천 달러(약140만원)에서 무려 10만 달러(1억4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로 현금을 강요하며, 비자로 인재들의 입국까지 막는 삼중 압박. 결코 동맹국가 간의 동등한 협상 조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 행정부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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