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공동 개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 해양수송로 위협 심화 …

민⦁관⦁군이 협력해 선제적 대응 전략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조승환 의원과 함께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수에즈운하 선박 통항 제한과 국제 정세 악화,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간 외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해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제독 출신인 문병욱 한국해양연맹 사무총장은 ‘해상수송로 확보와 해군의 역할’을 주제로 최근의 국제 정세 분석을 통해 해상교통로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 선박통제기구와 군 선박통제기구의 조정 통제기관 부재로 국가 차원의 선박 보호와 관련한 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나카쿠라 히데유키 일본해사센터 선임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안보 대응을 위한 일본의 민간선박 보호체계, 법률적 기반 등 일본 사례 제시를 통해 해양안보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이 좌장을 맡은 2부 종합토론에서 박범진 前 해군 OCS 사무총장은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세계적인 불안정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양수송로 확보 방안에 대해 국방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을 제안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희 연구위원은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운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박사는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현행 법령 미비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달희 의원은 “수에즈운하 통행 제한과 함께 최근 대만해협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의 리스크 증가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상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안정적 해상수송로 확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소속으로 이번 포럼을 비롯해 해양 쓰레기 문제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