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발언,"이재명 사면법은 법치 파괴…당장 철회해야"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로, 국민 열망은 김문수-한덕수 리더십 결합”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일은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여유가 없습니다 .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 표현하지 마세요 .

과거 이재명이 ,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우고 차베스 남미의 실패국가입니까 ? 

사법권을 짓밟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

그래서 정치적 내정과 분열과 혼란과 빈곤으로 서방 선진  7 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어제 국회 행안위 ,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재명 사면법 ,  이재명 면죄부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 년 동안 광복  80 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들입니다 .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만인의 평등을 위한 법의 지배를 지키느냐 ,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의 사법부를 만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대법관  12 명 중에서  10 명이 유죄로 단죄한 선거법 사건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뒤집으려고 합니다 .  그래서 이제는 대법관을  30 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

바로 자원이 풍부해서 한때 남미에서 유럽 국가로 불리던 나라를 빈곤과 혼란과 테러의 나라로 만들었던 우고 차베스의 발상과 똑같았습니다 .  지금 우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당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험한 급류에 휩쓸려 굉장히 어려운 형국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국민과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저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경선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대행을 경선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

그것은 민주정당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야 될 지도자를 ,  대행을 우리 당에 어렵다고 우리 당 경선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단호히 막았습니다 .

실제로 우리는 우리 경선을 통해서  8 배수, 4 배수, 2 배수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후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원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

순수한 열정으로 항상 낮은 곳에서 노동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김문수의 열정 ,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김문수의 능력 ,  수도권 교통혁명  GTX 를 추진했던 김문수의 저력 .

이런 것들과 함께 통상과 외교에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나라 ,  좀 더 중추적인 나라를 만들어주는 지도자를 함께 하자고 배출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열의를 읽었습니다 .

때문에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을지문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문수의 문 ,  한덕수의 덕 ,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바 우리 당원들이 바라던 바 아니겠습니까 ?

검증된 능력 그리고 이 국가를 통상과 외교 안보의 격랑에서 구해낼 숙련된 행정가 , FTA 를 시작하고  FTA 를 마무리했던 바로 그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한덕수 총리 이것은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이었습니다 .

저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한덕수 총리 대행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  경선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제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여론조사에 나타났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지도자들 특히 김문수 후보님은 더 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보여줬던 그 뚝심과 그 저력과 함께 ,  통상과 외교 안보 격랑에서 이 퍼펙트 스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역량까지 결합시킬 그런 리더십을 보고 싶어 합니다 .

오늘 비대위가 지금 일정을 잡고있는 단일화의 일정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엄청난 열망과 정말 필사적인 각오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