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5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의 존폐와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일이고,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나라를 혼란과 미망으로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변은 대법원에 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해 정확한 법리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5. 4. 3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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