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발언,2 개월 후 대선 국민의 시간 !  그때까지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 ,  국회의 역할도 따져 물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  

사실은 제왕적 당 대표 , ( 소선거구제 때문에 크지 않은 득표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  절대 다수당이 된 국회 1 당의 질주로  "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절망감을 존중해야 한다 " 라고 했습니다 .  

그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구시대적 비상대권을 행사했다며 파면되었습니다 .

이제는  87 년 체제라는 구체제 ,  사실은 국회 최고 권력 ,  제왕적 당대표가 친명횡재 ,  비명횡사의 막강한 권한으로 본인의 사법 문제를 방탄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 시켜온 국회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

87 년 체제는 대통령 장기집권 독재를 끝내고 의회의 권능을 최대화한 헌법구조였습니다 .  그 결과 지난  20 년 간  3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2 명은 파면 , 1 명은 기각되었지만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

국회는 더 이상 견제 받지 않고 불체포특권 ,  방탄 ,  무제한 탄핵 ,  책임 면제 입법 예산심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의회주의 국가는 모두 행정부가 입법부를 해산함으로써 그 균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  

미국은  2년 만에 하원 선거 상원 선거  1/3 을 통해 사실상  2 년마다 자동 해산의 방법으로 의회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