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전세계약 10년 백지화·연금개혁 역행, 민주당은 광장 민심 받들어야 ”

-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 ,  감세 경쟁 ,  사회 정책 퇴행 등 반복

- 민주당의 ‘ 전세 계약  10 년 보장 '  백지화 ,  국민의힘 의견 수용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용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한 것 

“ 차기 유력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은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

서왕진 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서왕진 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은 오늘 (19 일 ) ‘ 탄탄대로위원회 ’(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특별위원회 )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전세계약  10 년 보장 백지화 ,  국민연금 개혁안 퇴행을 언급하며  “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성찰하고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달라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했다 ” 고 지적하며 , “ 지난  12 월  3 일 내란 시도 이후  100 일이 훌쩍 지난 지금 ,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체제 내에 반헌법적 극우세력이 얼마나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수록 혐오와 차별 ,  반헌정주의적 폭력의 가치와 세력이 자리잡는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 윤석열 파면뿐만 아니라 ,  또 다른 윤석열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를 위해 서 의원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  정치 개혁 못지않게 사회 대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 국가와 사회는 저성장과 불평등 시대의 민생 고난을 개인이 각자도생의 안간힘으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  강력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조국혁신당은 주거 ,  의료 ,  노동 ,  돌봄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 사회권 선진국 ’  비전을 제시했다 ” 고 말했다 .

서왕진 의원은 민주 헌정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불안하다며 , “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치 않은 태도와 무분별한 감세 경쟁에 더해 ,  사회정책에서의 일련의 퇴행이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했다 .

대표적인 예로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 일 전세 계약  10 년 보장정책에 대해  ‘ 시장원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다 ’ 며 선을 그은 점과 민주당이  14 일 국민의힘 입장을 수용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를 결정했다 ’ 고 발표한 점을 거론했다 .

서 의원은  “ 국민은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불행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다 ” 라며 , “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한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  서왕진 의원은  “ 국회 다수당이자 차기 유력 수권 정당으로서 ,  무엇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  시민사회와 제정당의 제안에 귀 기울여 사회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대의 계기가 될 것 ”  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