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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의 facebook글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이주영 전국회부의장의 facebook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를 계기로 12•3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구속,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과 위법•불법이 하나 하나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필자는 지난 2월 24일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과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로 잡은 하루 전이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월 20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 공판을 하고, 그 결정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이외에도 작년 12월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탄핵반대를 호소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에 본격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지난 3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중단(각하 또는 기각)과 윤 대통령에 의한 헌법개정 추진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참고로 작년 12월 14일의 호소문, 지난 2월 24일의 성명서, 3월 4일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한다.

다시 한 번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고, 직무복귀를 염원한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의 facebook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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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기자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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