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실 관리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 종식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해야!

여야 협의 통해 행안위 차원 선관위 서버 검증 촉구!

김용빈 사무총장, “적법한 의견 통해 검증 요청 시 가능할 것” 답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의 한 축으로 지목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 종식을 위해 선관위 서버 검증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목)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IT, 보안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관위 서버 검증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차원에서 적법한 의견을 통해 검증을 요청한다면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2,326조에 달하고 있고, 특히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1,740조에 육박했다”며, “올해 역시 탄핵 정국과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2017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고 가치인데, 선거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며, “특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로 인해 응답자의 47%가 선관위 업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으로 약 80여 지역을 재검표하며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동원됐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줄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컨설팅이 시간적 제약과 인원적 제약이 있어 5%밖에 검증하지 못한 만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관위 서버 검증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선관위 서버 검증 취지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도 동의한 만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