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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7 23:09:02
  • 수정 2025-03-07 2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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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 신병 인계 절차의 적법성,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을 내렸으며, 경실련은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법리에 기반한 석방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실체적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경실련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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