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3월3일 오후 2시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주최 콘퍼러스에서,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병윤 교수는 헌법재판은 국민주권 재판이며 인간의 존엄성 재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위반했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배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며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위반했는가 여부의 재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핵심사항의 판단 증거인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윤대통령 측의 증거신청을 오히려 기각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거부정 증거를 채택하여 당장 헌재의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은 국가위기와 국민주권의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구제하여 헌법과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선포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을 반드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병윤 교수는 끝으로 만약에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위배할 때는 반드시 전 국민의 격렬한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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