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 민주당식 묻지마 정년연장 반대 ,  유연한 고용연장 바람직 "  … 2030· 장년 윈윈 노동개혁 토론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이 주최한  ‘2030· 장년 모두  Win-Win 하는 ,  노동개혁 대토론회 ’ 가  19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나경원 의원 ,  우재준 의원 ,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사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재 ) 청년재단 ,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약  60 명의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참석했다 .  그 밖에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도 다수 참석했다 . 

국회 저출산 고령사회 특위 위원장과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나경원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노동 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 며 , “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좌충우돌 혹세무민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응하여 소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

나 의원은  “ 민주당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 묻지마 정년 연장 ’ 이 아닌 유연성을 확보한  ‘ 똑똑한 고용 연장 ’ 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서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전제로 한  ‘ 고용 유연성 ’,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전환을 통한  ‘ 임금체계의 유연성 ’,  미니잡 ,  미디잡 등  ‘ 잡 (job)  형태의 유연성 ’ 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게  4 대 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 노동개혁은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아 똑같은 모양의 블록으로는 완전 고용을 이룰 수 없다 ” 며 , “ 다양한 블록 형태를 만들어  2030 과 장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을 함께 만들자 ” 고 강조했다 . 

두 번째 기조발언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 쉬었음 청년 ’ 이  41 만 명을 기록했고 ,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 명의 중장년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 한다며 , “ 연공급 임금 체계와 수시 경력직 채용 문화 ,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 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되어야 한다 ”  며 , “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상제 실시 ,’ ‘ 민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 ,’ ‘ 다양한 일 경험 기회 확대 및 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 해외 취업 기회 제공 ,’‘ 교육 ,  돌봄 ,  문화 ,  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 확대 ’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고령자 고용연장과 반도체산업에서의 근로시간특례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 정년과 계속고용 :  실증분석을 통한 제언 ’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  권혁재 서울청년네트워크 위원 ,  최환희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대담을 진행했다 .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여야  54 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  · 기후  ·  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의원이 대표의원 ,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