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흔 여섯 번째 ‘법의 날’을 맞아, 법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법질서 확립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선진 초일류국가…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로부터 시작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법치가 존재한다.
특히 법은 약자보다 강자에 대해, 보통사람보다는 사회 지도층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권아래 범죄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용서 받는다면, 법의 권위 상실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추락한 법의 권위에 날개를 달자.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종지부를 찍자.
권위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법을 우리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존재로 탈바꿈하자.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선진 초일류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다.
법과 원칙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선진 법치국가, 일류국가로 도약하자.
2009.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 允 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