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딥시크돌풍, AI 기술·정보 주권 확보 생존 문제... 전폭지원과 규제혁파 시급

"중국의 딥시크, 기술패권 넘어 정보주권·안보 위협할 수 있어"
"6.25전쟁까지 왜곡될 수 있는 AI 시대...우리의 가치와 역사 지켜낼 대책 시급"
"한국형 AI 혁신 모델과 정보 주권 보호 시급"
"주52시간 규제 등 풀고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트럼프 2기 대비도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국발 AI '딥시크(DeepSeek)' 돌풍을 둘러싼 핵심 요인을 분석하며, 한국형 AI 혁신 모델 구축과 정보 주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시크 열풍의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기회로 전환한 중국의 혁신 전략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특히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술 및 인재 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제한된 장비와 비용으로도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한국도 해외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기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체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는 AI 산업이 바라는 규제 개혁과 투자, 기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환경을 제대로 마련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나 의원은 "트럼프 2기 등 글로벌 경제·통상·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킬 무기는 초격차 기술"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하며,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R&D 등 혁신전문직 예외조항)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딥시크의 부상과 관련해 기술적 도전을 넘어 정보 편향성과 정보 주권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딥시크가 천안문 사태, 아편전쟁,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문제 등 역사·사회 이슈에서 편향된 정보와 해석을 내놓는다는 우려가 많다"며 "이 같은 편향된 세계관이 단순 검색 결과에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 의원은 "AI 알고리즘의 push 방식 'everywhere' 전략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이는 새로운 형태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AI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진실을 지켜낼 법·제도적 장치 및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