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상투적인 비대위는 안됩니다. 

최형두 의원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 제안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정치위기 국가위기 헤쳐나갈 국민의힘 책임이 막중합니다. 상투적인 비대위로는 안됩니다.

저는 정치위기 타개를 위한 가칭 "의회민주주의 복원 정치개혁 정당혁신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지난 2년간 3명의 당대표를 떠밀어낸 우리 정당의 문제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왜 당정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나?

왜 숱한 분열을 거치며 당의 주요지도자의 정치적 자산만 소진시킨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래 사진처럼 우리 우당인 기민당 싱크탱크 재단 독일 콘래드 아데나워재단의 책을 살펴보십시오. 밑줄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은 당대표 체제가 왜 항상 위기일 수 밖에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정당에서 며칠 사이 벌어진 양상을 예고한 듯합니다.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당대표 제도 때문에 우리 당은 3년째 내분과 혼란에 빠지고.이재명 민주당은 우리가 당대표체제를 한국정당의 표준처럼 떠받쳐온 덕분에 민주당 사상 유례없는 (김대중 총재 제외) 대표 연임과 비명횡사 친명횡재의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제 미국처럼 원내정당, 전국위원회(RNC, DNC) 체제로 가야합니다. 전국위원회가 당내 주요공직후보 공천, 선거운동, 홍보, 정치자금 모급을 담당하고 원내정당은 정책으로 의회 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서 정치위기 타개를 위해 행정권 정치권 충돌, 국회 압도적 다수당에 의한 국정마비 헌정원칙 일탈을 바로 잡을 개헌, 정치개혁 작업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 재판 기간동안 여야가 분열과 갈등 대신 헌정질서 회복, 정치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에 힘쓰고 이를 통해 탄핵을 둘러싼 국민 분열을 막아야 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