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  고속 ( 우등 ) 버스 지원법 발의

-  고속 ( 일반 ) 버스나 새마을호처럼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 부가치세법 」  발의

-  정준호  “ 갈수록 어려운 광역교통체계 지원해야 …  요금인상 억제로 연결돼야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국토교통위 .  광주북구갑 ) 은 고속버스 전반에 대해 새마을호 기차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 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 일 밝혔다 .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 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  전체 버스의  84% 를 차지하는 우등 ⋅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의 표준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버스 등을 고급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더구나 코로나 19  이후 버스노선 감소와 기사 이탈 등 지방 광역교통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동 개정안은 우등 ⋅ 프리미엄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승객의 부담을 덜고 ,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유지 ⋅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정 의원은  “ 고속버스는  KTX 나 항공기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일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이동수단 ” 이라며  “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노선 유지와 불요불급한 요금인상 억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