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2025년도 예산안, 에너지복지 크게 후퇴”

에너지복지 · 재생에너지 예산 반드시 늘리겠다

- 에너지복지 예산  2,432 억 원 ,  재생에너지 예산  963 억 원 ,  광주지역 예산  163 억 원 등 증액 요구

- 원전 예산  662 억 원 ,  석유시추사업 관련 예산  497 억 원 등 감액 요구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의원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이 6 일 오후에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5 년 예산안이 저소득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왕진 의원은  2025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복지는 한겨울인데 ,  원전은 따뜻한 봄날 같은 예산 ’ 으로 규정했다 .

2025 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2024 년  6,856 억 원에서  5,013 억 원으로 약  27%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우왕좌왕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LED  조명 개선과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2024 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LED  보급 예산은  136 억 원이었으나 , 2025 년에는  73 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지원대상 가구 수 역시  16,979 호에서  8,440 호로 ,  지원대상 복지시설 수도  1,801 곳에서  1,287 곳으로 축소됐다 .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예산도  171 억 원에서  125 억 원으로 약  27%  감소했다 .

이에 ,  서왕진 의원은  2025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전력효율향상 예산  590 억  4,500 만 원 ,  에너지바우처 예산  1,842 억  4,100 만 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설치 지원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게 서왕진 의원의 주장이다 .

서왕진 의원은  "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 ” 이라며 , " 특히 정부가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서 의원은  “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에 편승한 예산은 과감히 덜어내고 ,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서왕진 의원은  2025 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등 예산  963 억 원 ,  광주지역 예산  163 억 원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  원전 예산  662 억 원 ,  석유 시추 관련 예산  497 억 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편승한 예산 구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