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장, KBS 사장 인사청문회 여야협의 없이 전례없는 이틀 강행! 

국민의힘 여당 위원들, 표결 거부 퇴장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 "회의 시작 6분 전에 의사일정 안건 바꾸는 법이 어디 있나" 

"헌정사 상임위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

"민주당 과방위원장 상임위 전횡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과학기술정보통신 사라지고 민주당 방송영구장악만 남았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대야당 성토 성명서

11월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 간사 협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과방 위원장이 표결에 부친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엊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19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오늘 아침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시작 전 위원들의 책상에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9시 54분경, 상임위원장이 과방위 행정실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것을 지시해 58분경 변경된 의사일정 안건 자료가 다시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위원 책상에는 회수도 되지 않은 원안 자료가 그대로 놓인 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상임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의사일정에 관해서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불문율입니다. 

민주당 과방위원장의 오늘 폭주는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의사일정과 관련 합의는커녕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협의는 실종되고 야당 단독 표결이 난무 횡행하는 이 국회 과방위 운영 방식은 민생과 혁신을 위해 협치를 끌어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디지털포용법 같은 수많은 의제가 과방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소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많아서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그것도 국회법 절차와 취지도 무시한 채 이틀로 늘렸습니다.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입니까? 민주당 과방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에 단호히 맞서면서 AI기본법, 단말기유통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민생과 혁신을 위한 현안을 신속하게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도록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