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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6 23:12:10
  • 수정 2024-10-26 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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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남의 땅 무단점유 … 여의도 면적의 9.7배 달해


공시지가 기준 5천856억원 규모, 접경지역 경기도에 62.8% 집중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국방ㆍ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ㆍ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천826만㎡(약 856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천241만㎡(약 679만평), 공유지는 585만㎡(약 177만평) 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천9백여 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천836억원, 공유지 1천20억원 등 총 5천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천355만㎡(약 410만평), 건물부지 708만㎡(약 215만평), 훈련장부지 397만㎡(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천566만㎡)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해병대 73만㎡, 공군 33만㎡, 해군 5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천775만㎡)가 집중됐고, 강원 23%(650만㎡), 인천 5.3%(115만㎡) 경북 2.8%(79만㎡), 부산 2.7%(78만㎡), 전남 0.9%(27만㎡)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안)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ㆍ교환ㆍ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국방ㆍ군사시설 무단 점유 현황

 

1. 국방ㆍ군사시설 무단 점유 현황

(’24.1.1. 기준)

구 분

사유지

공유지

면 적 (만㎡)

2,826

2,241

585

금 액* (억원)

5,856

4,836

1,020

 *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임.

 

2. 무단 점유 사유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사유지

공유지

건물부지

면 적 (만㎡)

708

534

174

금 액 (억원)

2,059

1,536

523

비행장부지

면 적 (만㎡)

6.2

5.7

0.5

금 액 (억원)

269

266

3

저장시설부지

면 적 (만㎡)

7.8

7.6

0.2

금 액 (억원)

30

29

1

축성시설부지

면 적 (만㎡)

1,355

1,058

297

금 액 (억원)

2,596

2,219

377

항만시설부지

면 적 (만㎡)

3.9

0

3.9

금 액 (억원)

13

0

13

훈련장부지

면 적 (만㎡)

397

304

93

금 액 (억원)

481

430

51

공공용지

면 적 (만㎡)

13.3

8.9

4.4

금 액 (억원)

58

27

31

녹지지역

면 적 (만㎡)

9.6

1.4

8.2

금 액 (억원)

6.9

0.9

6

기타

면 적 (만㎡)

324.5

321

3.5

금 액 (억원)

342

328

15

 

3. 무단 점유 각 군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사유지

공유지

육 군

면 적 (만㎡)

2,566

2,024

542

금 액 (억원)

4,737

3,976

761

해 군

면 적 (만㎡)

5

5

0.4

금 액 (억원)

12

11

1.2

해병대

면 적 (만㎡)

73

66

6.7

금 액 (억원)

85

79

6

공 군

면 적 (만㎡)

33

28

4.8

금 액 (억원)

473

434

39

국 직

면 적 (만㎡)

149

118

31

금 액 (억원)

549

336

213

 

4. 무단 점유 지역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사유지

공유지

면적(만㎡)

금액(억원)

면적(만㎡)

금액(억원)

면적(만㎡)

금액(억원)

2,826 

5,853 

2,241 

4,836 

585 

1,017 

서울

15 

300 

11

88

3.5

213

경기

1,775 

4,209 

1,387

3,686

388

524

인천

105 

250 

79

189

26

61

강원

650 

297 

536

198

114

100

대구

16 

25 

4.7

12

11

13

부산

78 

535 

75

467

3

68

울산

39 

3

39

0

0

경남

22 

29 

5

5.5

17

23

경북

79 

82 

71

81

8.4

1

대전

0.8

1.2

0

0

세종

3.2

7

1

2

충남

17 

4

15

4.5

2

충북

25 

13 

21

8

4

5

광주

2.6

2

0

0

전남

27 

19 

25

11

2

8

전북

15 

15 

12

15

2.5

0.3

제주

11 

1

1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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