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남의 땅 무단점유 … 여의도 면적의 9.7배 달해
공시지가 기준 5천856억원 규모, 접경지역 경기도에 62.8% 집중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국방ㆍ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ㆍ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ㆍ군사시설로 사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천826만㎡(약 856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천241만㎡(약 679만평), 공유지는 585만㎡(약 177만평) 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천9백여 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천836억원, 공유지 1천20억원 등 총 5천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천355만㎡(약 410만평), 건물부지 708만㎡(약 215만평), 훈련장부지 397만㎡(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천566만㎡)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해병대 73만㎡, 공군 33만㎡, 해군 5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천775만㎡)가 집중됐고, 강원 23%(650만㎡), 인천 5.3%(115만㎡) 경북 2.8%(79만㎡), 부산 2.7%(78만㎡), 전남 0.9%(27만㎡)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ㆍ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안)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ㆍ교환ㆍ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 국방ㆍ군사시설 무단 점유 현황 |
1. 국방ㆍ군사시설 무단 점유 현황
(’24.1.1. 기준)
구 분 | 계 | 사유지 | 공유지 |
면 적 (만㎡) | 2,826 | 2,241 | 585 |
금 액* (억원) | 5,856 | 4,836 | 1,020 |
*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임.
2. 무단 점유 사유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 계 | 사유지 | 공유지 | |
건물부지 | 면 적 (만㎡) | 708 | 534 | 174 |
금 액 (억원) | 2,059 | 1,536 | 523 | |
비행장부지 | 면 적 (만㎡) | 6.2 | 5.7 | 0.5 |
금 액 (억원) | 269 | 266 | 3 | |
저장시설부지 | 면 적 (만㎡) | 7.8 | 7.6 | 0.2 |
금 액 (억원) | 30 | 29 | 1 | |
축성시설부지 | 면 적 (만㎡) | 1,355 | 1,058 | 297 |
금 액 (억원) | 2,596 | 2,219 | 377 | |
항만시설부지 | 면 적 (만㎡) | 3.9 | 0 | 3.9 |
금 액 (억원) | 13 | 0 | 13 | |
훈련장부지 | 면 적 (만㎡) | 397 | 304 | 93 |
금 액 (억원) | 481 | 430 | 51 | |
공공용지 | 면 적 (만㎡) | 13.3 | 8.9 | 4.4 |
금 액 (억원) | 58 | 27 | 31 | |
녹지지역 | 면 적 (만㎡) | 9.6 | 1.4 | 8.2 |
금 액 (억원) | 6.9 | 0.9 | 6 | |
기타 | 면 적 (만㎡) | 324.5 | 321 | 3.5 |
금 액 (억원) | 342 | 328 | 15 |
3. 무단 점유 각 군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 계 | 사유지 | 공유지 | |
육 군 | 면 적 (만㎡) | 2,566 | 2,024 | 542 |
금 액 (억원) | 4,737 | 3,976 | 761 | |
해 군 | 면 적 (만㎡) | 5 | 5 | 0.4 |
금 액 (억원) | 12 | 11 | 1.2 | |
해병대 | 면 적 (만㎡) | 73 | 66 | 6.7 |
금 액 (억원) | 85 | 79 | 6 | |
공 군 | 면 적 (만㎡) | 33 | 28 | 4.8 |
금 액 (억원) | 473 | 434 | 39 | |
국 직 | 면 적 (만㎡) | 149 | 118 | 31 |
금 액 (억원) | 549 | 336 | 213 |
4. 무단 점유 지역별 현황
(’24.1.1. 기준)
구 분 | 계 | 사유지 | 공유지 | |||
면적(만㎡) | 금액(억원) | 면적(만㎡) | 금액(억원) | 면적(만㎡) | 금액(억원) | |
계 | 2,826 | 5,853 | 2,241 | 4,836 | 585 | 1,017 |
서울 | 15 | 300 | 11 | 88 | 3.5 | 213 |
경기 | 1,775 | 4,209 | 1,387 | 3,686 | 388 | 524 |
인천 | 105 | 250 | 79 | 189 | 26 | 61 |
강원 | 650 | 297 | 536 | 198 | 114 | 100 |
대구 | 16 | 25 | 4.7 | 12 | 11 | 13 |
부산 | 78 | 535 | 75 | 467 | 3 | 68 |
울산 | 3 | 39 | 3 | 39 | 0 | 0 |
경남 | 22 | 29 | 5 | 5.5 | 17 | 23 |
경북 | 79 | 82 | 71 | 81 | 8.4 | 1 |
대전 | 1 | 1 | 0.8 | 1.2 | 0 | 0 |
세종 | 4 | 9 | 3.2 | 7 | 1 | 2 |
충남 | 9 | 17 | 4 | 15 | 4.5 | 2 |
충북 | 25 | 13 | 21 | 8 | 4 | 5 |
광주 | 3 | 2 | 2.6 | 2 | 0 | 0 |
전남 | 27 | 19 | 25 | 11 | 2 | 8 |
전북 | 15 | 15 | 12 | 15 | 2.5 | 0.3 |
제주 | 1 | 11 | 1 | 11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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