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 반복되는 정책자금 대출사기 ,  예방책 마련 시급 ”

- 기술보증기금  ‘ 허술한 기술보증심사 ’  국정감사 도마 위

-‘ 깡통앱 ’ 으로 기술보증서 발급받아  100 억대 대출 사기 친 일당 적발

- 범죄조직 ,  비대면 온라인 허점 노리고 대리신청 · 허위자료 제출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책자금을 노린 금융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대출 및 보증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권향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 월 기술보증기금의  ‘ 원클릭보증 ’  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총  100 억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원 총  95 명을 검거했다 .

이후 경기남부청이 기술보증기금에 보낸  ‘ 기술보증기금  「 보증서 발급 과정 」  개선 건의 ’ 자료에 따르면 ,  범죄조직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 모든 권한을 양도받아 보증을 대리신청했다 .

또한 ,  범죄조직이 기술보증기금의 상담과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허위 사업계획서와 예상질문 답변서를 작성해 대출명의자에게 전달하면 대출명의자는 허위자료를 숙지하여 기술보증기금 심사 과정에 활용했다 .

권향엽 의원은  “ 이번 사건은 현행 기술보증심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 ” 이라면서  “ 범죄 일당이 예상 질문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정형화된 질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경기남부청은 수사과정에서  “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실사 당시 ,  형식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한 것이 전부 ” 였다는 일부 대출명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 신청 시기에 설립된 사업자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서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 매입 · 매출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범죄조직이 허위 사업계획서 상 만들겠다고 했던 어플리케이션은 제작시간이  7 분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었음에도 대출명의자들은 해당 어플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  

대출명의자가 앱 제작과정을 재연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면  ‘ 깡통앱 ’ 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났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사건 이후  ‘ 원클릭보증 ’ 지원 기업  10,651 개사 중 보증해지 ,  사고기업  2,615 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036 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전수조사 실시결과 집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취약기업은  431 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범죄조직의 가담한 대출명의자 대부분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보증해지 및 사고기업에 포함되었을 확률이 높다 .

실제로 최근  5 년간 원클릭보증의 보증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기술보증기금이 권향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이자연체가  37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원금연체  248 건 ,  ▲ 폐업  196 건 ,  ▲ 신용관리정보등록  125 건 순이었다 .

권향엽 의원은  “ 정책자금 대출사기 ,  허위보증 등의 문제는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허위자료 제출 및 금융부조리 조직 등에 대한 원포인트 전수조사는 물론 범죄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권 의원은  “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그날 영업을 쉬지 않고도 편리하게 대출 ·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 ” 이라면서도  “ 촘촘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책자금을 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