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 최근 5 년간 법원 접수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 2 배 증가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최근  5 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 년  10,022 건에서  2023 년  20,289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 년  36,576 건 , 2020 년  38,590 건 , 2021 년  35,438 건 , 2022 년  43,042 건 , 2023 년  50,094 건이 접수되며  2021 년 소폭 감소했다가 급증하는 추세다 . 2024 년  8 월까지는  33,562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 년  656 건에서  2023 년  1,572 건으로  2 배 넘게 증가했고 ,  폭행이  2019 년  2,020 건에서  2023 년  3,681 건으로 증가하며 약  1.8 배 증가했다 .  특별법범의 경우 동기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약  1.7 배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약  1.6 배 ,  성폭력처벌법이 약  1.5 배 증가하며 특히 증가세가 컸다 .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이  2019 년  900 건에서  2023 년  2,442 건으로  2.7 배 증가했고 ,  제주지방법원이  2019 년  447 건에서  2023 년  850 건으로  1.9 배 ,  울산가정법원이  2019 년  933 건에서  2023 년  1,750 건으로  1.8 배 등으로 증가세가 컸다 . 

 송석준 의원은  “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몇 년 사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  법적 ·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