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  집행 부진한  ‘ 농지임차임대 ’ 사업 , 483%  과다 편성

-  매년  300 억 전용하는  ‘ 농지연금사업 ’ 207 억 축소 

- “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예산 변경 ,  처벌 규정 필요  ”

“ 반복되는 기금운용 변경 ,  농어민에 대한 인식 부재  ”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6 일 열린  2023 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  이월 ,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 ” 라며 , “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 최근  5 년간 평균  52%) ‘ 농지임차임대사업 ’ 에 대해서는  2024 년  410 억 원 (483%)  증가한  495 억 원을 편성하고 ,  매년  300 억 원 이상 전용하는 ‘ 농지연금사업 ’ 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 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 .” 라며 , “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  사업 ,  산림청의  ‘ 긴급벌채 ’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  

서 의원은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 

‘ 섬 주민 택배비 추가 ’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 ‘ 긴급벌채 ’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를 달성했지만 ,  전년도에 초과달성함을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 라며 , “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