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방향 모색

농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계·농업계 참여한 워킹그룹 회의서 이슈 및 쟁점 정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급속하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맞춘 농지 임대차 제도 효율화, 농지와 경영체를 결합한 농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고령 농업인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자산화가 심화되고 농지의 권리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지 세대계승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지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농어업위는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지관리와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