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국회 세미나 성료

나경원 의원 ( 국민의힘 ·5 선 · 서울 동작을 ) 은  8 월  2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 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김선교 의원 ,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0 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  한국경제인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희석 부회장 ,  대한민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  서울경제인협회 오창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세미나는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 전 여성가족부 차관 ) 의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가 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 ’ 와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의  ‘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 ’ 이라는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

이어 나 의원을 좌장으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  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  

나경원 의원은  “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며 , “ 단기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의  80% 를 송금하는 본국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설정해야하고 ,  이와 동시에 과도한 송출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송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또한 나 의원은  “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현장에 자리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며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주면서 국민경제도 선순환 할수 있는 ,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고 힘을 실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 업종별 · 지역별로 실태 차이가 상당하나 일률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 고 지적했으며 ,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 최저임금 일률 적용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법무부 이종철 외국인정책과장 ,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  정누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