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육아휴직 · 아동수당 확대 등 ‘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  대표발의

- 육아휴직  1 년 ⟶ 2 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  신청 대상 자녀 만  12 세 이하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10 일 ⟶ 30 일 ,  유급휴가도  15 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 일 ⟶ 7 일로

- 아동수당 대상 만  7 세 이하 ⟶ 만  18 세 이하 ,  지급액  10 만원 ⟶ 20 만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은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등을 확대하는  ‘ 일하는 엄빠 ( 엄마 · 아빠 )  지원 패키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 ’ 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  「 아동수당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등  5 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

황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 년에서  2 년으로 늘리고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 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만  8 세 이하였던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만  12 세까지로 확대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 일에서  30 일로 늘리고 ,  그중 유급휴가일을  15 일까지로 확대했다 .  또한 ,  배우자 출산휴가도  3 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이에 더해 황 의원은 안정적인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연간  3 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7 일까지로 늘리고 ,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3 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황 의원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나이를 기존 만  7 세 이하에서 만  18 세 이하로 ,  지급액을 기존  10 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상향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  독일 ,  영국 ,  캐나다 ,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 세까지 월  250 유로 ,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 세 미만은 월  583 달러 , 6 세부터  17 세까지는 월  492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황 의원은 분유와 기저귀뿐 아니라 젖병 ,  젖꼭지 ,  이유식 및 유축기 등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황정아 의원은  “ 일 · 가정 양립이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내고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 ” 라며  “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일하는 엄빠 지원 패키지법을 시작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