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 ‘ 부동산등기법 ’  개정안 발의 ... 온라인 부동산등기 수수료 면제

-  온라인 부동산 등기 수수료 수입액 ,  비온라인 포함 총 수입액의  90%  차지

-  권칠승 , “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 시급히 개선할 사안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 일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권칠승 의원은 오는  15 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 온라인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 생활밀착형 민생입법 으로 추진했다 ” 라며  “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 라고 설명했다 .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ㆍ발급하더라도 각각  700 원과  1000 원 수수료를 내야한다 .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 년  8,256 만건에서  1 억 499 만건 (2023 년 ) 으로  5 년만에  27%  증가했다 .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ㅣ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근  5 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ㆍ발급 수입액은 총  3,650 억  1,481 만원으로 이중 온라인 열람 수입액은  3,014 억  4,248 만원 ,  온라인 발급의 총수입액은  635 억원  7,233 만원이다 .  같은 기간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 억  2,808 만원에 그쳤다 .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ㆍ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권칠승 의원은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황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권칠승 의원은  “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이고 ,  주민등록 초ㆍ등본 등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