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 장마철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주민 피해 지적 ”

-  농업기반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사망사고도 지속 중  -

행안부 ,  국민안전을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이달희 국회의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strong>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8 ∼ 2024)>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 만 km 에 이른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  난간 ,  가드레일 ,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이번 실종 사건이 일어난 곳과 같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농수로가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

  이달희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  이달희 의원은 양수발전소의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

  지자체의 경우  6 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제로  2020 년  8 월에는 용담댐 ( 전북 진안 )  과잉방류로 주택 ,  농경지 ,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 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  지난해  8 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청댐 ( 대전 ,  청주 ),  섬진강댐 ( 전북 임실 )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 고 말했으며 ,  특히 , “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 ” 며  “ 지자체장들과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 ” 며 , “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 교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