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4 건 ,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4 건의 개정법률안이 2 월 1 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점자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 점자법 개정안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 진법 개정안 ’ , 장애인 등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적인 시책 을 강구하도록 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그리고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공포된 저작물을 합 법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 저작권법 개정안 ’ 이다 .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 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은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 현행법에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어 이를 금 지하거 나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여행 조사에 따 르면 15 세 이상 국민의 86% 가 1 년 이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지만 , 장애인의 경우 일년 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관광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향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법상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을 위 해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 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등 ) 교육 기 관은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해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 다 .
개정안건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 우선 점자법의 경우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자 교원 , 점자 교육원 , 점자 능력 검정 등 점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 ” 이라며 “ 법안 통과에 이어 시행령 제정과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 능력과 실력을 검증받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울이겠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어 “ 아울러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관광진흥법 , 저작권법은 각각의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현장의 필요와 목소리가 담긴 민생법안 ” 이라며 “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 다 ” 라고 의지를 밝혔다 .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현재까지 1 69 건의 법안과 1 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 2 월 1 일 국회를 통과한 4 건의 법안을 포함 하면 총 42 건의 법안과 1 건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