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해수위 안조위원장 , “ 민주당은 끝까지  ‘ 농심 ( 農心 )’ 을 지킬 것 ”              

- 15 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尹  대통령  ‘1 호 거부권 ’  양곡관리법 후속입법안 등 농정 민생법안  6 건 의결

윤 의원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 농정 민생  6 법 ’ 이 본회의 통과해 농민께 한줄기 희망 될 수 있길 ” 합의 처리 위해 대폭 양보한 수정안 제시했음에도 안건조정위마저 지연전략으로 활용한 국민의 힘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 위원장 윤준병 ) 는  15 일 ( 월 )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 ‘ 농어업회의소법안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  등 농정 민생  6 법을 의결했다 .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 일 ( 화 )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 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  윤 대통령은 지난해  4 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 며 , “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 ” 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위원장은  “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 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 ( 農心 ) 도 함께 무너졌다 ” 며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 월  5 일 기준  80kg 당  19 만 6656 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 월  5 일  21 만 7552 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 이대로는 다 죽는다 ’ 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 ” 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

또한  “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 ” 며  “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 ” 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 농정 민생  6 법 ’ 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 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며  “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 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  끝까지  ‘ 농심 ( 農心 )’ 을 지킬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