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 제품에 韓 혈세 2,000 억 줄줄 샌다 中 전기버스 1,285 억원 , 전기트럭 489 억원 , 농업용 드론 187 억 , 서빙용 로봇엔 10.2 억 지급 자국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 높인 중국산 제품에 이중 보조금 지급 …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 양향자 의원 “ 보조금 이중 지급 , 경쟁국 배 불려 … 우리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해야 ” |
양향자 한국의희망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 한국의희망 )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 전기화물차 , 농업용 드론 ,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 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 ( 전기버스 ) 다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 대에 1,284 억 4,400 만원을 지급했다 .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
중국산 전기화물차 ( 전기트럭 ) 는 3 년간 3,870 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 억 500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 지난 5 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 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 억 원을 지원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 지난 2022 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 인 반면 중국산은 86.8% 에 달한다 .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 억 6,700 만원이었는데 , 중국산 점유율이 40% 에 달했다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 억 2,140 만원이다 .
양 의원은 "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 " 며 "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 " 이라며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 " 고 했다 .
그러면서 "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 " 라며 "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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