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국의희망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 한국의희망 )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  전기화물차 ,  농업용 드론 ,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 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승합차 ( 전기버스 ) 다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 대에  1,284 억  4,400 만원을 지급했다 .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 

중국산 전기화물차 ( 전기트럭 ) 는  3 년간  3,870 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 억  500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  지난  5 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 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 억 원을 지원했다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  지난  2022 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 인 반면 중국산은  86.8% 에 달한다 .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 억  6,700 만원이었는데 ,  중국산 점유율이  40% 에 달했다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 억  2,140 만원이다 .

양 의원은  "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 " 며  "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 " 이라며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 " 고 했다 .

그러면서  "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 " 라며  "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