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 G 마켓 ,  배달의민족 ,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 · 감독 의무화한다 !

- 3 년간 정부 상대 제도개선 촉구한 결과  ’23 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 해수부 장관의 긍정 답변 이끌어 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조치의무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 해남 · 완도 · 진도 ) 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 · 감독을 의무화 하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롯데마트 .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 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  네이버 , G 마켓 ,  배달의민족 ,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특히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

윤재갑 의원은  “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 라며 , 

“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