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년 지역인재 채용  0 명 ,  공공기관  71 개 유명무실 ‘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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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66 개 중  139 개 ,  지역인재 권고 비율  35%  안지켜

- 채용실태 분석 ,  실적공개 ,  채용요청 안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서울관악갑 

지방대학 ,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 · 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관악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 ’ 에 따르면 , 2022 년 신규채용 인원이  1 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 개 중  139 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 를 지키지 않았다 .

266 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 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  뒤를 이어  26 개 기관이  1~20%  비율  , 22 개 기관이  21~30%  비율 , 20 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 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 개 ), 36%(26 개 ) 를 나타냈다 .  특히 ,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각각  124 명 , 117 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저조했다 .  한국고전번역원은 신규채용  8 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 명 (12.5%) 뿐이었고 서울대치과병원  98 명 중  17 명 (1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 명중  2 명 (20%),  서울대병원  959 명 중  301 명 (31.4%),  동북아역사재단  3 명중  1 명 (33.3%),  한국학중앙연구원  12 명 중  4 명 (33.3%) 이었다 .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 8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 ’ 를 두고 있다 .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 ,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이 적용된 지난  3 년간 심의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미채용을 방치하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유기홍 의원은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고 말하며 , “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더 나아가 유기홍 의원은  “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 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 고 지적하며 ,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고 주장했다 .